[여의도풍향계] "빠른 복구" 한목소리…수해 책임은 신경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록적인 비 피해가 속출하자 여야는 주요 정치 일정을 접고 매일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빠른 복구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, 수해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확전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을 할퀸 수마 앞에서 정치권도 슬픔에 잠겼습니다.<br /><br />수해 앞에서 여야는 오염수와 양평 고속도로 의혹 전선에서 한걸음씩 물러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매일 수해 현장을 살피고 있고, 당 차원의 수해 복구 활동에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충청과 경북 등지에서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.<br /><br />여야 모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긴급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난특별지역 선포라도 신속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"<br /><br /> "그것은 당연한 것이고, 괴산댐 관리 주체의 문제라든지 괴산댐을 앞으로 어떻게 안전과 관련해 운영 방법을 개선하든지…."<br /><br />야당도 수해 복구를 향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앞으로도 계속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."<br /><br />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염수 저지 단식 투쟁을 3주만에 멈추고, 당 차원의 수해 지원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.<br /><br /> "당 대표부터 시도당에 이르는 전 채널을 가동해서 모든 협력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."<br /><br />심각한 수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여야는 예정된 정치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전체회의를 미룬 것이 대표적인데요.<br /><br />야권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회동도 미뤘습니다.<br /><br />대신에 여야 지도부는 수해로 숨진 희생자의 빈소, 수색작업을 하던 중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.<br /><br />재난 대응을 위한 여야 TF를 함께 꾸렸고, 계류 중인 수해 대응 관련 법안도 다음달까지 서둘러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 "(국회는)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재해예방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"<br /><br />각 정당은 입 조심, 품행 단속에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'궁평지하차도' 발언과 관련해 당 안팎의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여야는 수해 대응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해 원인과 그 해법을 놓고는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복구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'추경 힘겨루기'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민주당은 하반기 민생 위기를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는데 수해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그런데 이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."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에는 시간이 걸리고 정쟁 소지가 생기니,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대응하자며 추경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·전용하여 집행하고,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수해 책임론을 두고도 공방은 수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대통령의 귀국 일정이 지연돼 수해 대응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던 여야, 이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를 해체한 결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도 논쟁이 불 붙었습니다.<br /><br /> "4대강 사업 이후 방치 당해왔던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본격 다시 시작해야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 "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. "<br /><br />여야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해 상황과 연계해 확전을 벌일 태세입니다.<br /><br />비 피해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이번주부터 순차 재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부실한 수해 대응과 책임 소재, 인명 피해의 원인을 두고 여야는 거칠게 맞붙을 전망인데요.<br /><br />국회가 뒤늦게라도 수해 대응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고무적이지만, 법안이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.<br /><br />국회가 행정부 감시와 견제란 본연의 역할만 잘 했어도,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었다면, 지자체가 있는 매뉴얼만 잘 지켰어도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듭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을 삶의 터전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,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대책으로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여야 #수해 #복구 #추경 #책임론<br /><br />PD 김선호<br />AD 허지수 이영은<br />송고 장윤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